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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을 알리며...
[기고]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을 알리며...
  • 영주일보
  • 승인 2015.0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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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강형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삶의 주권은 먹고, 자고 입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 이름하여 문화권,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권’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었다면,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경제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문화이용권인「문화누리카드」이다.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도서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문화이용권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지원금액은 2015년부터 1인당 5만원이고 2009년 12.31일 이전에 출생한 자(6세 이상)에게 발급이 된다.

지난해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발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 모두에게 발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이며 효율적인 정책지향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이 확대되어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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