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선진국 대비 규모가 부족하고 생산과 연계된 산업 정책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직불금제도로 개편하고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제일 손해보는 부분이 밭작물인데, 그간 밭농사 위주인 충청남도와 제주지역 등은 다른 작물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농정예산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균형잡힌 농정을 위해서 밭직불금이 집중 재조명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안희정 지사는 “농어업은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토대로, 경제적·산술적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분야”라며 “식량 주권과 안보, 생태 및 자연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농업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점진적 개선과 함께 혁신적 제도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발표한 강마야 박사는 “현재 농업·농촌 정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에서 농가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을 확대 적용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농가 소득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의지 ▲환경 및 경관보전 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방향 ▲지역입장에서 농촌개발 정책과 농업직불금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홍문표 예산결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 유성엽 의원과 소속 의원 김승남 의원, 신정훈 의원, 윤명희 의원, 김종태 의원, 안덕수 의원, 이이재 의원, 이종배 의원과 정청래 의원, 이윤석 의원, 박수현 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 농어민신문사 윤주이사장 등 국회의원,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그만큼 농업직불금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