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해군의 행정대집행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도당은 2일 <강정마을 군관사 건립관련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사설 용역과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부문별한 주민탄압이자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요원한 미궁속으로 몰아 넣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해군측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군관사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라던 원희룡 지사의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강정마을 주민 입장에서 오랫 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 이었다”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의 조건으로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해군 측은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마저 무시하고, 물리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 강행 등 이의 강제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작금의 이런 상황은 수년 째 이어져 온 주민갈등과 도민사회의 분열 등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에 당사자인 해군 측이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매우 개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기재부는 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조건으로 스스로 내건 제주도와 강정마을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건립에 대해 ‘예산 무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26일 있었던 해군 참모차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군관사 건립문제와 관련한 해군 측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 제주도당은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 등 연행자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