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사회의 기둥은 “신뢰사회와 투명사회”라고 한다. 청렴은 사회적 신뢰를 만든다.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프랜시스 후쿠야바는 신뢰가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부담하게 되며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2015.01.15,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된다.)를 통해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과반수 이하(46.4%)이며,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 있는 삶을 권하는 부모가 과반수(50.1%)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54.1%이다.
신뢰사회가 안 되는 요인으로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하며, 사적 관계가 우선시 되며,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하며, 남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편법 의존 경향 극복을 위해서는 모호한 법 규정(25.7%), 편법 처벌 관대(19.7%) 등 관련 법 개정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76.4%), 개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신뢰사회 정착 가능(61.2%) 하다고 응답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회시스템 각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신뢰사회를 붐업 시키는 각종 방안 마련,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청렴은 부패의 감소,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대외 신뢰도 상승, 외국인 투자 증가, 수출입 증가, 국민소득 향상한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각종 공무원 비리 발생으로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청렴이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