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19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논평을 내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탄생했던 헌법재판소였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였다”며 “그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 일은,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었다. 헌법수호기관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사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r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우리 헌정사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독재정권이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헌정사를 오염시켰던 독재정권들을 축출하고, 독재의 재연을 방지할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맡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제 소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소임을 부정한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노동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을 빌미로 종북여론몰이가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좌우대립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헌법재판소의 덕담과는 상반되게, 이념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진보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 노동당의 강령과 활동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노동당은 오늘의 결정에 위축되지 않고 노동당의 길을 의연히 걸어갈 것이다”며 “또한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립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노동당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부인하며,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끝내, 오늘의 결정이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