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주시장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제주시의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40분 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김병립 예정자는 제주시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며 “실제로는 본인이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동생 소유의 농지를 본인 농지원부에 기재하여 농지원부 발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는 “자녀입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등 제주시장까지 역임한 예정자가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정책결정의 과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과보고서는 “또한, 예정자는 제주시장 재직 시 동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며 “원도심 재개발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고, 특히 도청 앞 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사례의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과잉행위라는 평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 성명 및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장으로서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며 “6.4지방선거 시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선택이었으나, 예정자는 변화를 갈망하는 인사가 아니라 권위주위적이며, 협치 부족 및 퇴행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결론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김병립 예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다시 주어진다면, 협치의 바탕위에‘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d다”고 말했다.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는 제주시 화북에서 출생하여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시청 및 도청공무원(6급)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 제주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및 제주시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