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새롭게 예산안을 짜야하고 도의회는 이를 다시 검토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안에서 408억원이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그 동안 증액내역과 신규편성 항목의 검토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지사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동의’, ‘부동의’에 대한 즉답이 없다”며 “이를 ‘부동의’로 보고 도의원들의 표결에 들어갔다.
구성지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반대 36, 찬성 1표로 부결 처리됐다.
구 의장은 “도지사든 우리 의회든 서로의 공간 속에서 우리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원 도지사적인 마인드와 우선적으로 의회와 협치를 해야 도민에게 충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리 의회의 인식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상 크고 작은 논쟁과 불합치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따라서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와 협치를 논의하고 그리고 도민과 협치를 논의하는 올바른 정서를 터득하시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예산안에는 선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지사도 도민들 건의에따라 여기저기 많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며 “손톱 밑 가시같은 민원들 받아들여 어쩔 수 없는 증액을 벌였음에도 선심성이라고 규정해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