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2일 “읍‧면지역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에 난색을 표했던 원희룡 도정이 이제는 아이들의 밥값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인색한 면모만 드러내고 있다”며 “유‧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급식비 지원예산 편성과 관련, 도와 교육청이 기존에 합의한 5:5 예산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존의 도-교육청 간의 행정협의는 학교급식비의 총 소요예산을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50:50 부담 비율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며 “그러나 도는 올해 예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60여 억원을 추가 부담해 6:4 비율의 예산편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총 소요액에서 합교급식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예산안에도 총 예산의 46%만을 반영한 165억원만 계상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16억의 추가부담을 또 떠안게 된 것”이라며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함께 숲을 가꾸자 하면서 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학교급식이 어디 식재료만으로 이뤄지는가? 급식에 쓰일 재료를 가공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인건비 항목 떼어놓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정책의지 보다는 왜곡된 탁상행정의 논리를 앞세운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8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과거 잘못된 예산운영 문제부터 먼저 바로 잡은 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합의마저 왜곡한 지난 도정의 급식비 편성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전히 예산편성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아직 도의회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급식비 예산이 5:5 비율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한다. 만일, 도가 인건비 지원 불가를 이유로 이를 배제해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고 만다면 당장 내년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의 가치와 더불어 사람을 키우겠다는 원도정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먹거리부터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