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연금혜택을 보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은 87만원 이하, 부부노인은 139만2천원 이하이면 매월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최고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각 16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66%의 노인이 기초연금혜택을 보고 있다. 그럼 과연 이 많은 재정은 어디서 충당되는 것일까?
복권은 시대에 따라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공공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복권이 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47년 런던올림픽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이후 이재민 구호자금, 산업부흥 및 사회복지자금 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복권시장형성은 1969년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정기복권인 주택복권이 효시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로또복권이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복권사업의 수익률은 약40%이고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우리도만 하더라도 매년 800~900억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2014년도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장수수당, 이미용료, 무주택노인 주거비 등]에는 총 224억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다면 과연 ‘복권’을 사행적 노름이라 할 수 있을까? 복권은 사행심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주며 당첨된 사람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공익자금 조성에 기여 할수 있는 우리 삶의 활력소라 할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