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소득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을 공공에서 건립하는 한편 민간주택건설의 공급을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해 나눔(국민)주택 3,000호를 공급,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행복)주택 7,000호를 공급하여 시중가격 대비 80%~ 무료로 제공, 집값 걱정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면적은 계층별로 동일하게 공급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일반 도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 10,000호를 공급하는 등 현재 4%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에는 12%이상인 39,000호를 도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주택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7만호의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인 1만호의 뉴스테이를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실상 도로의 지적정리를 실시하고, 상하수도, 도로 폭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을 중심으로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에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현재보다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행정시를 통해 소규모택지개발를 조성 택지 공급을 위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뉴스테이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와 각종 택지, 기금, 세제, 제도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자치도에서는 2015. 12. 23일 시행하는 주거복지법에 따라 상반기중 조례제정 및 수눌음주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수눌음주거복지정보센터를 설치, 도민에게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보 제공,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발굴 등 주거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의 주택건설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 개발사업팀(4명)을 주택관리부(40명)로 확대 개편하고 2017년부터는 주거복지에 300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에 500억원, 택지공급을 위하여 400억원 등 매년 1,200여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