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떨어지는 애물단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10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갑)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은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액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도내 학교의 36개교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하여 38곳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A학교인 경우 태양광 발전 설치 소요예산은 3천만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이 50만원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데만 60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심지어 B학교인 경우에는 설치 소요예산은 6천5백만원인데, 연간 전기요금 절약액은 23만원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282년이나 예상된다”며 “태양광발전 효율이 일조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패널중에서 1~2개 패널이라도 불량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효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은 “주기적으로 패널을 딱아주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교육, 과학동아리 활동 등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관리와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교육 이외에도 교육재정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대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500여곳의 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설치하여 민간사업자가 15년간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 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증축하게 되는 경우 자칫 태양광시설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공약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통한 전기료 절감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생들의 태양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 △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여름철 햇빛가림으로 학교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 이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설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4개의 건물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식 의원은 “현재의 학교 태양광발전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다면, 교육감 공약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 더러, 경제성이 떨어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