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한번 받은 곳이 3년 연속 지급받는 것은 이해 안가”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에서 제주도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새정치연합. 노형 갑))의원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과 신라면세점 도로영향개선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사업자 편의에 따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 지정해 줬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석 의원은 “사업자가 송악산 유원지 면적을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자 2010년 년에 유원지로 변경 결정됐다”며 “이런 일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악산 관광지구 당시에는 건물 높이가 30.5m였다. 2008년 2월 관광지구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폐지되고 2010년 유원지로 변경된 후에는 사업자는 고도를 28m로 2.5m 낮춰 사업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8m를 자연녹지는 15m로 하고 오름 높이는 10분의 3이 맞다는 현재의 경관규정을 들이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콘도가 위치한 곳은 구릉지라고 자료에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나 관계된 분들은 송악산을 오름이라고 본다”며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에 콘도나 상가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절대보전지역이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유원지로 최초 사업 시행 시점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석 의원은 “신라면세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버스주차 수요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라면세점 앞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하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욱(새누리당. 외도, 이호, 도두동)의원은 “몇몇 사업자에게 수 천만원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공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받은 곳이 2년 연속, 혹은 3년 연속 지급받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 몇 사업자는 같은 년도에 두 개의 사업에 선정된 사례도 있다. 물론, 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공자원은 다양한 기회의 제공적 측면이 강하다”며 “따라서 잘하는 곳과 함께 못하는 곳도 지원을 해서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좋아’, ‘문화공간 양‘, ’아트창고‘ 사업자들은 중복 지원됐다는 것.
김동욱 의원은 “대규모 중복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의 다양한 예술단체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창작공간의 독립성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2014년 ‘창작오페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해 “지난 결산시에 무수한 문제가 있었지만, 재단에서는 이런 검토를 전혀 못하고 올 상반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재단의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능력에 의구점이 많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전 원지사께서 마치 창작오페라 라가 도의회에서 끼워넣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2013년도에 창작오페라 라 지원 선정을 의회에서 했는가? 재단에서 했는가?“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14년 제주문화에술지원 2차 공모사업 심의에서 공연콘텐츠로 ‘창작오페라 라’가 1억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제주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나 재단 빈집프로젝트 등으로 도심 외각 지역에 빈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이 많이 생겼다. 이런 공간이 많이 생긴 건 좋은 현상”이라며 “다만, 이 공간의 기본은 독자적 운영이지 재단에서 공간 운영에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좋은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연속 지원은 공간의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되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