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수준은 처리건수에 비해 부과건수도 낮고,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 금액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북동, 복지안전위원회)은 제32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단 무보험차량 단속 업무와 관련, “처리건수에 비해 부과건수가 낮고,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 금액도 낮다”며 “2008~2014년도까지 분석해본 결과 징수율이 75%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6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보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등과 같이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들이 무보험 차량의 위험한 운행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홍의원은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치안이 전국 하위수준이다”며 특히 “자치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교통, 경비 4대악 등의 평가에서도 16개 시도 중 각각 16위, 11위, 13위를 차지했다. 제주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의원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감사 결과 기관운영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강사비 부적정 지급, 여성역사문화 자료수집 시 심의절차 미이행,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 무시 등 운영의 허점이 들어났다”고 지적하며 “업무 매뉴얼 구성 등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등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