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도내 농민단체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감귤, 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양식광어 등 제주전략 11대 품목의 양허제외를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한.중 FTA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강덕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고문삼 제주특별자치도농엄인단체협의회장, 강희철 제주감귤연합회장, 김창현 제주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등이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동시 다발적 FTA가 추진되면서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2건의 FTA가 발효 및 타결 되었다”며 “중국 등 22개 국가와 협상 진행중이며,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농업·농어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생명산업인 1차산업 비중이(17.4%) 전국 평균(2.5%)보다 7배 이상 높고, FTA 협상으로 수혜를 입는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전혀 없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중 FTA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작목구조의 유사성으로 제주 농어업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어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들은 FTA 대응 대책은 지방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감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전략 11대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등 농산물의 미래전략형 밭작물 중심으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FTA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 공유제’법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업은 안보․생명산업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제주도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협상타결 후에도 협정문에 공식서명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100일 내외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세 번별(HSK분류)로 이미 마련된 단계별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한․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보완대책과 연계 수정․보완하여 적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부지원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준비도 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요 농산물 분야에 대한 밭작물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강화 될 것으로 보고 농업인단체들과 함께 T/F팀을 꾸려 제주지역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는 전략차원에서 자구노력 일환으로 중국 중․상류층(중․상류층 3억명, 백만장자 109만명)을 겨냥한 친환경, 기능성, 건강성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 공략을 위해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정예그룹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11월 중․하순 경에는 중국시장 조사단 파견계획도 적극 검토되는 등 한․중 FTA협상과 대응,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