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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기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 영주일보
  • 승인 2014.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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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필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 김완필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장한 이래, 제1의 도약기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생활보호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상자의 개념도 확대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어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잔여적 복지에서 무상보육 도입 등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복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선을 통한, 대상자 구별짓기에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여러 가지 여건의 제한으로 인해 방문 상담 등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이 선정되었다. 인구 5만명이 넘고 제주시 중심에 자리잡은 이도2동에서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는 현실과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이 생소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의 핵심은 바로 사례관리사의 도입이다. 현재 제주시청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주민센터로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히 공공복지에 대한 안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지서비스의 민․관 연계 지원 등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의 주개념이다. 이도2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례관리사 세 명은 우리와 매일 회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까지 3개월 정도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 대인기피증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자활을 통한 탈수급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완전한 사회 정착이 이루어진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사례관리사들이 열정적으로 보여주셨던,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각 읍면동마다 한 분의 사례관리사만이라도 배치되어,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복지의 협치로 발전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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