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에서 보듯 또는 영화 “300”으로 유명한 스파르타가 외부로의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땅의 척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짐작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농지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 억지춘향격인 서설을 주절인 듯싶어 겸연쩍기는 하다.
요즈음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지란 모름지기 경자유전원칙에 근거함이 마땅하다. 그렇기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땅은 정직하다는 표현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여기서 땅은 농지를 일컬음이며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확물을 내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다 보면 정직한 땅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경작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취득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다.
농지취득에 따른 연간 세금감면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감면혜택을 받은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의 세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사회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슴에 손을 얻고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사료용을 포함했을 경우 23.1%에 지나지 않으며, 사료용을 제외했을 경우조차도 47.2%로써 5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량안보 소리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 원상복구를 통해 취득 목적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식량자급도를 높이는데 도움되는 일임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농지를 무단 전용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