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유영봉 교수는 제주대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김두호 과장을 비롯해 고복남 박사 윤순덕 박사, 농정연구센터의 황수철소장, 농업기술원 고상환 박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구명 및 농업생산구조 변화분석"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제주대학교 유영봉 교수가 진행하는 농촌진흥청 정책연구과제인 로서 1955년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도출과 그 해석을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의 대륙별 주요국 총 43개국과의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이용한 성장경로 계측과 그 비교를 통해 한국농업의 성장이 1970년대 중반이후 전환기를 거쳐 토지집약적 농업으로 성장을 지속해 오는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개방화시기 이후 성장이 정체하고, 최근에는 생산력의 감소로 인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역별 성장경로 비교에서는 각 지역별 농업특성과 개방화 이후의 농업생산력 정체현상을 토지생산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농업은 경제성장기의 미곡, 과일, 채소, 축산으로의 작목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이후 수입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성장은 정체하고, 2000년대 중반이후 경종작물 전 품목에서 생산력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농업성장 경로의 국제비교, 국내 지역별 성장경로 비교를 통해 제주지역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과수 및 채소류의 작부증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해온 제주농업 역시 개방화 이후 성장정체와 최근의 토지생산성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제주농업의 생산력 감소는 작물전환을 어렵게 하는 과수중심의 고정적 농업이라는 점과 채소류의 수요정체, 수입증가에 대응하는 유연한 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생산기반 정비, 생산규모화 및 집적화와 동시에 토지와 노동이용의 근본적 틀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과제는 내년까지 진행되며, 향후 주요국가의 성장내용과 정책, R&D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정 및 국가와 지방 R&D 방향설정 의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