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만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만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 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건수는 작년에 248건으로 2012년 대비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용 지급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1,1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한 사례도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 현황 (단위 : 건)
| 지역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09년대비증감률※ |
| 서울 | 7,043 | 8,000 | 8,716 | 11,029 | 11,427 | 62.25% |
| 부산 | 5,998 | 5,840 | 5,532 | 6,298 | 6,539 | 9.02% |
| 대구 | 2,803 | 2,998 | 3,183 | 3,875 | 4,010 | 43.06% |
| 인천 | 3,109 | 3,080 | 2,907 | 3,660 | 4,000 | 28.66% |
| 광주 | 1,660 | 1,850 | 1,865 | 2,476 | 2,533 | 52.59% |
| 대전 | 1,624 | 1,723 | 1,822 | 2,054 | 2,188 | 34.73% |
| 울산 | 1,900 | 1,910 | 1,726 | 2,056 | 2,016 | 6.11% |
| 세종 | - | - | - | 48 | 125 | 160.42% |
| 경기 | 10,643 | 12,104 | 13,693 | 16,695 | 19,792 | 85.96% |
| 강원 | 1,672 | 1,903 | 2,027 | 2,263 | 2,599 | 55.44% |
| 충북 | 2,230 | 2,169 | 2,204 | 2,387 | 2,317 | 3.90% |
| 충남 | 1,795 | 1,798 | 2,081 | 2,501 | 2,687 | 49.69% |
| 전북 | 2,120 | 2,451 | 2,633 | 3,224 | 3,447 | 62.59% |
| 전남 | 1,212 | 1,102 | 1,249 | 1,239 | 1,446 | 19.31% |
| 경북 | 4,037 | 4,187 | 3,884 | 4,329 | 4,230 | 4.78% |
| 경남 | 4,754 | 4,646 | 4,717 | 4,908 | 4,977 | 4.69% |
| 제주 | 632 | 666 | 773 | 998 | 1,110 | 75.63% |
| 전국 | 53,232 | 56,427 | 59,012 | 70,040 | 75,443 | 4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