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물류체계 여건변화에 따른 제주화물 운송비 상승 등으로 도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와 인천, 제주와 삼천포간의 일반여객 노선 운항이 중단되고, 과적단속 및 선적기준 강화조치에 따른 여객선 화물차량의 적재량이 감소되었다.
이로써 종전 운송물량 대비 선적량이 약 20%가량 감소했고 제주와 부산 노선 물류비의 경우 최소 10% 이상 상승했다.
이외에도 농가들의 선호가 높은 오전시간 항공 운임료도 올해부터 12.5% 인상되었고, 향후 화물 운송편의 축소 위험도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감귤, 월동무 등 본격적인 제주산 겨울농산물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화물 대란은 가중되고 농어민 등의 물류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신선채소의 전국 소비량 80%를 제주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농산물의 화물운송난은 수도권 등 소비지의 농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이동필 농림부 장관에게 “제주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난 문제는 단순히 제주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수부 등 정부가 관계기관간의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화물운송 노선의 확보와 운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참고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41만2000t 가운데 60.7%인 85만8000t가 도외로 반출되어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만 연간 518억원에 달하고 있고, 실제 양배추·무·양파 등 3개 품목의 경우 타 지역 산에 비해 47%의 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운송비 상승은 제주 농어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