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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강승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6.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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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화 후보
강승화 새누리당 노형갑 도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도민 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강승화 후보는 “도민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중국 등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토지 잠식,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행 부동산영주권제도는 그 제한 폭이 없어 도민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 진단하고, “부동산 영주권 발급 수량을 도민 전체 인구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 ․ 개정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고시의 개정을 서두르겠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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