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반짝 올랐다가 2013년 다시 1.19명으로 하락했다. 젊은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게 문제이다.
금전적 여유 부족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아이를 가지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 무상보육, 출산장려금, 한약쿠폰지원,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등 각종 시책들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유아양육수당 및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엄마들에게는 좋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책들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며,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될 수가 없다.
선진국 프랑스의 경우 93년 저출산의 위기를 처음으로 겪게 되면서 저출산 극복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자녀양육에 따른 직장근무 시간단축과 출산후 여성의 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도한 노령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일본인이 설립한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체류자격을 완화하고 ,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가사나 육아를 도와줄 외국인 도우미를 직접 데리고 오거나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방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대면하고 현재의 초점보다는 미래의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부모를 위한, 아이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현명한 방안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