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5시 도청 청정마루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ㆍ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규제개혁 주요성과로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를 비롯하여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지방규제 216건을 정비하였고, 산업현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개선 과제 48건을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잠수선 관광유람선업 등록기준 완화로 관광산업 투자 확대(문화관광스포츠국), 개발행위허가의 도로기준 완화로 산업시설 확충기반 마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지원(경제산업국), 양식해마의 식품사용 허용으로 수출기반 조성(해양수산국), 상수도 대체취수원 개발로 토평 공업단지 공장 설립 제한지역 해제(수자원본부)를 비롯하여 제주시ㆍ서귀포시의 푸드트럭 창업지원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례가 소개되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강조하는 한편 우수사례 확산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강내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