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을 대폭 간소화하는 이른바 ‘공문 총량제’를 도입함은 물론, 이를 감독할 ‘공문감독관’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알림 또는 지시 등의 공문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공문을 자제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단위학교의 업무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

‘공문 총량제’는 교육청 담당자가 일 년 동안 보낼 수 있는 공문 총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공문 자제를 권고하는 제도다. 또한 ‘공문감독관’은 ‘공문총량제’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교육청 소속의 감독관이다.

윤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 줄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시행공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만 마련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예비후보는 “업무 폭증하는 학기초나 학기말에만이라도 공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일선학교에서 공문으로 몸살을 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굳이 공문 형태로 보낼 필요가 없는 기초적인 알림이나 행사 관련 업무는 교육청과 각급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