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과 같은 ‘1국2체제’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신구범 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과거회귀식인 시.군 부활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구범 에비후보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의 1국2체제 특별행정자치구를 제안한다”며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핀란드의 올란도 군도를 예로 들었다.
마데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로서 국방, 외교, 세관, 치안, 사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독자적 입법권 등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주다.
또한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로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남은 특별법 9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현행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기본법은 미국의 주정부 헌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집행법은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 준하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칩거 중인 김우남 국회의원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자신은 어떤 경선방식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세 후보가 경선방식에 합의를 못한 것은 없다. 겨우 한 번 만났는데 합의가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김 의원이 정치 초년병도 아니고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김 의원과 같은 길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솔직히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경선방식을 고민하겠느냐. 당장의 경선 승리 보다는 본선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은 어떤 경선방식이든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