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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내실화할 것”
김진덕,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내실화할 것”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4.09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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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새정치민주연합, 외도·이호·도두) 예비후보는 이호동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 위촉식을 찾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발전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덕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불릴만큼,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과정에 주인으로써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켜본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사업선정이 나눠먹기식으로 획일적․형식적으로 이어지며, 사업내용도 행정에서 해결해야할 단발성 민원해소 사업이 대다수”라며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덕 예비후보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강화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공모 등을 통한 참여자 및 주민의견 대표성 강화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컨텐츠 사업 인센티브 강화 △토론 및 사례중심 교육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를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198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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