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차별 없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인상, 종사자 안전대책 강화,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위원회’ 설치, 실질적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인 제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대폭적 확충,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수립,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분권교부세 시설에 한정되고 국고보조금 시설은 제외돼 있어 복지현장 내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법이 권고하는 공무원 임금수준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2012년 기준으로 약 58.4%의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복지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될 때 탁상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김의원은 시설별 임금 격차해소를 해소하고 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차별 없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인상’ 을 제안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각종 위험 및 안전사고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해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미설치된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형식화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해 주민과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전국 최하위인 제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대폭적 확충,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수립,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통계자료(지방재정고)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예산비중(보건부분을 제외한 사회복지일반 등 8개 부문, 일반회계, 순계기준)은 13.5%(전국 평균 23.1%)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폭적인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