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제주에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제동목장을 거론했다.
신 예비후보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시한으로 시설되었으며, 그 후 2016년까지 한 차례 사용연장이 되면서 그동안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의 70.2%와 매립물량의 54.8%를 처리해왔다”밝혔다.
신구범 전 지사는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발생폐기물이 연평균 12%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능력도 저감되어 앞으로 4~5개월 후에는 매립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몇 개의 이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 봉개동 매립시설 재활용 제안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더욱이,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추진하더라도 2000억원(2012년 기준)이 넘는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3~4년 이내 완공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 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하고 또한 도지사의 대주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불이익 분담 및 약속이행의 원칙’이 우리 제주사회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전제로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 소유자(기업, 개인, 법인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현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 및 폐유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하여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금의 봉개동 쓰레기 매립시설 활용 방안으로 “매립장 부지 약7만평을 포함, 인근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만평 규모의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봉개동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약속대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약속 이행을 선례로 하여 앞으로 도민의 동의와 법제화를 통하여 도지사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종래의 강압적 회유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