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현수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만율이 광역시도 전국 1위, 흡연 및 음주율 전국 3위, 자살자수가 전국 광역시도 5위로서 안전, 건강 환경 개선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는 21%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그 구성비가 30%에 이르고 있다. 또 2012년 순계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는 사람투자 ‧ 복지투자가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이자 성장동력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복지재정을 30%로 확충할 경우 제주도총예산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4천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실업극복과 취업지원, 주거안정, 의료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어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고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SOC 사업 재정 중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복지재정으로 이전하고 도정의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전면검토하여 복지재정으로 이전, 복권기금을 복지로 우선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마지막으로 보편적복지제주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주민의 자발에서 비롯된 주체적 참여형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제주도민복지기준선마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간적 제주사회디자인과 복지정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개발원 설치 검토 △민간전문가 공직영입 및 협치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청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십년, 복지를 입법의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로 삼아 농어업 ‧ 장애인 ‧ 노인 ‧ 아동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관계자들의 꿈과 제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배웠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 한 명의 가난한 국민도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복지기준선’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함께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소명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국민 및 도민총행복도와 같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우남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져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제주사회와 국정에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관계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산남산북간 복지의 균형발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현장 전문가의 거버넌스 강화, 정부의 인권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들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