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저는 보훈가족으로서 보훈처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두둔을 하고, 국가 안보와 독립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도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나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세계적으로 인정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에 왜 기념곡 지정을 못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제가 안행부 장관에게 제주 4.3 항쟁 국가추념일 지정을 거듭 촉구하자, ‘내년 1월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도에는 국가기념일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국회의 결의안이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고 법사위에서도 저의 질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며 “기념곡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내년도 5.18 행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박승춘 처장은 “내년도 5.18 행사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제가 보훈가족인거 잘 알고 계시죠?
△ 박승춘 보훈처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보훈가족으로서 보훈처 입장을 항상 대외적으로 두둔하고, 보훈처장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것 보다는 우리 국가의 안보나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도 장관급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박승춘 보훈처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보훈처장은 약속한 것을 왜 안 지키세요? 예를 들면 제주 4.3국가기념일에 대해서 제가 안전행정부에 지난주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차관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야하는데, 1월까지 개정을 해서 4.3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그 행사가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훈처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5.18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했어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지금 열심히….
▲ 박지원 : 그게 말이 됩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열심히….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저희들이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 박지원 : 보훈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절차는 지금 정부에서 기념곡 지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노래가….
▲ 박지원 : 보훈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저쪽 두 번째 자리에요. 거기서 “지정을 하겠다”고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내용’ 제가 또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년이 다 되어간단 말이에요. 내년 5.18은 곧 가까워져요.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고, 유네스코 등재도 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왜 아직도 못하시느냐는 거예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저희들이 의원님께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엔 너무 길고, 한번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한 내용….
▲ 박지원 : 다음 주까지 저한테 대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일단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저희들이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그러면 내년도 5.18 행사에는 기념곡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박승춘 보훈처장 : 내년도 5.18 행사 이전까지 국가보훈처가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빨리 내세요.
△ 박승춘 보훈처장 :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