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5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추가 사업비 60억원을 증액해 3단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1, 2,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3단계 사업을 완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3위원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한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벌어진 4·3흔들기로 2007년 3월 이후 약 4년 간 4·3중앙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우여곡절 끝에 4·3위원회가 2011년 1월에 개최돼,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고, 2012년 예산에 사업비 30억원이 반영됐으며 정부는 2013년 사업완공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산배정 거부로 사업비가 불용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 30억원의 사업비를 2013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정부의 사업완료계획은 2014년으로 또 다시 수정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30억원만을 2014년 예산안에 편성함으로써 60억원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사실상 2014년의 사업완료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3단계 4․3평화공원사업을 2014년도에 완료하기 위한 나머지 사업비 6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포함시킴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무너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총리에게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도 강하게 요구했다.
2012년, 2013년도 30억원이었던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20억원만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61세 이상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진료비에만도 연간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더욱이 올해까지 추가 신고된 약 29,000명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약 5억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는 사무처 운영, 4·3의 세계화 및 평화교육을 비롯해, 희생자추모사업과 문화학술사업 등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4·3평화재단은 당초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4․3 평화재단 출연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확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4·3 국가추념일을 연내 지정함과 동시에 2014년 4‧3위령제의 대통령 참석을 공식건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4·3 국가추념일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지난 6월 27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4월 3일 이전에 정부가 이를 지정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국회가 내년 4월 3일 이전에 추념일 지정을 마무리하도록 한 이유는 국가기념일로 위령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주도와 평화재단, 유족회 등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추념일의 연내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국가기념일로 진행될 내년 4·3위령제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그동안의 4·3흔들기로 상처받았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회해와 상생, 더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3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이를 대통령께 건의해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