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예산규모 7972억원, 금년대비 3.3% 증가
제주도청은 5일부터 10일까지 총괄 및 상임위별 질의 검토 후 11일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교육청은 12일 토론 질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6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다.
9일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10일 양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관부서, 11일 도청(행정시)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은 12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점심사 방향은 첫째, 자체재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 나가고,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셋째,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유사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원 배분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고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