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지사 지지유도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 '내면적 거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우 지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모 고교의 재경 동문회 정기총회에서의 발언은 도를 지나쳐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도의원들은 "우근민 지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희생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판에만 기웃거려 온 행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도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우근민 도지사는 다급한 나머지 서귀포시장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와 속전속결 봉합으로 면피하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지연·혈연·학연에 기대에 인사권의 전횡, 사업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명맥을 이어온 우근민 도정의 '총체적 결정판' 그대로였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 신뢰를 저버리고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깃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 ‘내면적 거래’의 몸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거듭남이 없는 '꼬리 자르기'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우 지사를 겨냥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저당 잡히고, 지방자치가 묵살됐던 과거 권위시대로의 회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우근민 지사에게 ▲'내면적 거래' 몸통으로서 한 시장의 '동문회 발언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 ▲직접 사법기관 고발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자 줄 세우기를 근절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같은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엊그제(11월 30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던 또 한 분의 도민을 잃어야 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비명에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와중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희생자의 영결식이 치러지는 날 도지사는 골프회동을 즐기는가 하면, 제주시장은 유가족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가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근민 지사는 재선충 방제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희생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판에만 기웃거려 온 행태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도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급기야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모 고교의 재경 동문회 정기총회에서의 발언은 도를 지나쳐 도민사회를 또 한 번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다급한 나머지 서귀포시장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와 속전속결 봉합으로 면피하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지연·혈연·학연에 기대에 인사권의 전횡, 사업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명맥을 이어온 우근민 도정의 총체적 결정판, 그대로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 신뢰를 저버리고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깃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 ‘내면적 거래’의 몸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거듭남이 없는 꼬리 자르기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저당 잡히고 지방자치가 묵살됐던 과거 권위시대로의 회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 앞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우근민 지사는 한동주 시장이 밝힌대로 ‘내면적 거래’의 몸통으로서 ‘동문회 발언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직자, 해당 동문회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권선거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도민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근민 지사는 자신이 떳떳하고 한점 부끄럼이 없다면 감찰부서에 발언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게 아니라 지사의 이름으로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기생하는 공직자의 줄 세우기를 근절시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듯’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에 대한 모멸감과 ‘조배죽’으로 상징되는 도를 넘는 줄 세우기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대대적인 뿌리 뽑기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3. 12.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