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 고관우씨가 우수상(상금 100만원), 3학년 김소연씨가 장려상(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의 논문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사업의 지방비대응에 따른 재정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분권교부세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다. 20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지방비 대응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도의 안정적 재정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고씨는 특별도 전환이후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산서를 중심으로 분권교부세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사업의 예산변화를 살폈고 재정특례 등을 활용한 특별도의 재정 능력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씨의 논문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별 차등적인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 도착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특별도 투자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민기 교수가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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