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한 제주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예산확대 요구에 대해 2014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2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9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성읍지구를 포함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림지구까지 모두 4개의 다목적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던 농업용수 자원을 용천수 및 지표수로 대체함으로써 적정 개발량의 한계와 수질악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제주지역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우남 의원은 17대 국회 이후 계속적으로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확대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487억원과 5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한림 옹포지구와 조천·구좌의 함덕·송당지구, 450억원이 투입되는 대정의 서림지구의 사업이 착수됐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전국적으로 1개 지구당 연간 30억원 내외의 사업비만 투자됨에 따라 성읍지구의 공정율이 68.4% 옹포지구가 49.7%, 가 22.9%에 그치는 등 제주지역의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역시 사업완공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아직 1개소도 마무리되지 않은 제주지역 사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필요함을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부는 올해보다 93억원이 늘어난 사업비를 제주지역에 배정하겠다는 답변서를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특히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인 성읍지구의 경우 내년도 119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공사를 완공하고 용수로도 전체 34km 가운데 17km를 건설함으로써 홍수예방과 부분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가뭄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옹포와 함덕·송당지구에도 각각 45억원이 투입되며 서림지구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설계가 진행되는 관계로 그 이후부터 용지매수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주 4개 지구의 평균 농촌용수개발예산액은 56억원으로 전국 평균 32억원의 약 2배가 됨에 따라, 그간 사업기간이 길어져 물가상승이나 여건 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사업기간 연장이 반복되는 악순환 현상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은 “오늘 진행되는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전국적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의 예산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주지역 사업비 배정을 요구 하겠다”며 “앞으로도 성읍지구의 2014년 완공 등, 제주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4년 제주 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편성안
| 지구명 | 위 치 | 개발 면적 (ha) | 주요시설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백만원) | ‘13까지 추진율
(%) | ||||||
| 시군 | 읍면 | ’10까지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14예산 (안) | ’15이후 | ||||||
| 계 |
|
| 2,313 |
|
| 199,241 | 43,524 | 7,900 | 9,402 | 12,600 | 22,400 | 103,415 | 36.9 |
| 성읍* | 서귀포 | 표선 | 400 | 저수지 1개소 용수로 34km | ’03~‘16 | 56,021 | 26,001 | 2,900 | 3,200 | 6,000 | 11,900 | 6,020 | 68.0 |
| 옹포 | 제주 | 한림 | 600 | 저수지 3개소 용수로 30km | ’05~‘16 | 48,654 | 15,518 | 2,400 | 3,300 | 2,900 | 4,500 | 20,036 | 49.6 |
| 함덕 | 제주 | 조천 | 800 | 저수지 1개소 용수로 19km | ’09~‘18 | 50,016 | 2,005 | 2,600 | 2,902 | 3,200 | 4,500 | 34,809 | 21.4 |
| 서림 | 서귀포 | 대정 | 513 | 양수장 2개소 저류지 1개소 용수로 30km등 | ‘13～’18 | 44,550 | - | - | - | 500 | 1,500 | 42,550 | 1.1 |
* 성읍지구 ‘14년 예산안은 ’14년도 저수지 완공소요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