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이다. 한 신문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는 “2009년도의 경우 복권 사업의 수익율은 40.4%였다. 국민들이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 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돈은 404원이었던 셈”이며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이듬해인 2010년 총 9,153억 원에 달했으며, 이 금액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복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1995년 이래 매년 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출산장려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주거비 및 목욕료 ,이미용료 등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 등의 복지 예산에 지출하고 있다. 대부분이 출산장려 및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무엇 보다 재정마련이 관건이 것이다. 이런 재정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이 쓰여진다니 복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뭐래도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 복권일 것이다. 로또는 이태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행운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지만 나에게 그 행운이 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긴 힘든 그 행운이 나로 인해 다른 이웃들에게 행운을 줄 수 있다며 기쁜 일 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구입한 복권 한 장이 나에게는 일주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즐거운 오락이며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ㆍ노령화 극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행복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