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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출산의 장려는 국가 성장동력의 자양분
[기고]출산의 장려는 국가 성장동력의 자양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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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한경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김미숙 한경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고대로부터 다산(多産)은 자연계 생존의 커다란 미덕이며 풍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러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자본의 지출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정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은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OECD국가 출산율 최하위, 초저출산국이라는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젊은 층들의 직업 불안정, 사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가정 공존의 어려움, 불임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혼자들의 결혼을 연기 또는 포기, 기혼자들의 출산감소 또는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실제적 고민은 자녀를 더 낳아 키우면 현재의 경제수준을 지탱할 수 없거나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질 것이라는 심리적 위축감 내지 불안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한약 할인지원 등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시책 등을 마련해 추진 등이 그 대안이다. 이런 행정이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다소나마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요즘, 한경면에서는 작년대비 100여명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귀농․귀촌하는 선호지역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경면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유입만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지역경쟁력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다. 정착한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직장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 직장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불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저출산․고령화는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더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등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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