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십만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2.2%인 3만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만2844㎢, 녹지지역 11.3% 1만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만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0.6%인 2만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십2만 명으로 ‘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해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십1만 세대로 총세대(202십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역 인 토지의 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은 669㎢로 전체면적 대비 1.4%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 개인 토지의 물건소재지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비율은 65.6%이며 외지인 소유 토지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