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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지방 3.0의 이해
[기고]시민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지방 3.0의 이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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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대륜동주민센터

▲ 윤경희 대륜동주민센터
2009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 공개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 정보 데이터를 가져다 버스 노선도부터 운행시간, 실시간 운행정보까지 보여준 '서울버스'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한 달 만에 4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즉, 시민이 원하는 건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인 것이다.

정부 3.0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부 중심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제공한다는 게 정부 3.0 또는 지방 3.0의 기본 방향이다. 공공정부 개방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효율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후 2009년 정부 2.0은󰡒공유, 개방, 참여, 상호작용󰡓을 핵심 가치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국민 중심으로 정부를 혁신하고, 핵심가치를 국가발전의 추동력으로 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및 비즈니스 경제를 창출하고자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 주도적으로 국민을 이끌어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킨다고 그냥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리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며 공개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도 많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 이는 행정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며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3.0 시대는 정부나 지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통합하며, 시민은 능동적 참여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한다.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 제공함으로서 개인별로 필요한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다양한 민원을 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례를 볼 때 현재 본인이 각종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별 서비스 내용을 알고 주민센터, 통신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찾아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개방되고 연계될 경우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먼저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혁신과 지방 3.0 실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연구하고,󰡒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함으로써 주민과 하나가 되어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할 수 있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변화무쌍한 고객수요에 대응하여 불만과 불신이 없는 아름다운 서귀포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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