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오 제주시장, 온정주의 처벌 지양, 부서 상급자까지 패널티 적용

제주시는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제주시정과 공직전체에 대한 신뢰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5대 중대 공직비위 척결강화 대책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5대공직 비위는 ▲ 공금횡령․착복, ▲ 음주운전, ▲ 도박, ▲ 성범죄, ▲ 금품․향응수수 등 5대 중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직급․직위 여하 구분 없이 강력하게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해당부서 전체에 대한 성과 포인트 감점 등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와 근평서열 차등부여, 훈․포상․표창, 해외연수, 장기교육 등 3년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시는 직근 상급자도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5대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예외 없이 강력한 후속처벌을 통해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난 비위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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