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세정담당관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정발전연구 동아리가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세 연구 과제 발표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3백만원을 받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9개 지방세 발전 연구 동아리가 제출한 24개 과제 중 1․2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도가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정발전연구 동아리 회원은 도청 세정담당관실 이승복 주무관 외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표는 김성수 주무관이 맡았다.
제주는 ‘지방소비세 시도 배분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는 전북도청에게 돌아갔다.
제주가 발표한 연구과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안분방식을 현행 인구수 기준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소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토착 산업 매출지표’ 기준 방안과 재정자립도 역지수 도입 방안 등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배분율이 현행보다는 약간하락, 광역시는 약간 상승, 광역 도는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