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김태환 전 지사와 입당설이 나도는 우근민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신 전 지사는 중국자본의 개발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현안 논의를 위해 관광업계·학계·시민단체와 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전 제주시장에게 긴급 정책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전·현직 도지사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문전에서 '정치 철새' 노름판을 벌이고 있다"며 제주 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전 지사는 "요즘 제주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서 "'제주도정 부재중'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그리고 중국자본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이 가운데 특히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입 열기와 투기성 개발 의혹 때문에 이러다가 제주도가 중국의 현대판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이 도민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전 지사는 "실제로 2012년 2월 부통산 투자 영주권제도가 시행된 후 대규모 중국자본의 제주 개발투자가 시작됐다"면서 우근민 도정의 투자유치 정책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신 전 지사는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인 '제주분마 이호랜드'를 포함해 9개 사업지구 계획 투자 총액은 무려 3조349억원 규모이며, 매입 토지만 74만여평에 이른다"고 설명혔다.
이어 신 전 지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자본이 분양 목적의 토지개발, 콘도, 빌라와 일부 숙박용 호텔 등 부동산 개발 위주로 투자되고 있다"면서 특정업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지사는 "사업지역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대규모 토지 확보가 용이한 중산간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곶자왈 난개발을 우려했다.
신 전 지사는 "도민들은 이미 중국의 투기성 자본에 매각되고 있는 중산간지역 등의 총체적 난개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전 지사는 "급증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중국계열 관광업체 독점, 저가·저질관광상품 판매, 송객 커미션 제공, 쇼핑 강요, 유료 관광지 기피,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업체 등 제주관광의 총체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 전 지사는 "관광시장 왜곡, 관광업계의 상대적 수지 악화와 제주관광객의 고질적 병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수가 내국인 관광객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2020년께는 제주도는 관광시장을 중국의 투기성 자본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열 관광업계에 잠식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또한 도민들 사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우려와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자본이나 중국 관광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관광정책 포기나 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신 전 지사는 "원인은 제주도정의 1970년대식 개발철학과 정책 부재, 그리고 여행업 등 관광업계의 과당경쟁과 해외관광객 현지 모객 노력 부족 등 경쟁력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발정책과 고질적 병폐 등 경쟁력 저해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을 정착시키고, 제주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전 지사는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제주도의 생태·환경·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중산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다.
둘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24개 대상 업종 중 중국자본의 투기성 투자를 유발하는 '분양 목적의 토지개발 및 종합·전문휴양업' 제외다.
셋째,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현지 모객과 고급 관광상품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제주관광여행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도내 관광여행사와 관련업계 및 관광협회 공동 설립이다.
넷째, 관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관광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정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관광안내원을 관광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관광안내 및 관광홍호 전담 요원화다.
신 전 지사는 "인구 세계 1위, GDP 세계 2위의 중국은 제주도의 거대한 잠재시장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신 전 지사는 "한·중 FTA 협상과 이어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할 미해결 등 중요한 한·중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중국자본의 제주개발 참여와 중국인 관광객 확대가 앞으로 제주관광산업의 획기적 성장 발전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