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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근민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점령당한 새누리당
[사설]우근민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점령당한 새누리당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0.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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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제주정가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온 사건이 발생했다.

우근민 지사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명령을 받은 1만 7천여명의 지원군이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무혈입성이 바로 그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도 있다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자신의 새누리당 입당설을 묻는 언론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어제, 우 지사의 진격 앞으로 한마디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런 형태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소수 개인의 권리가 묵살된 채 다수의 집단적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주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작은 틀에서 보면 그동안 새누리당에 몸담고 열심히 활동한 여타 후보들이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간의 보람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 지사의 지원군 1만 7천여명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실력 행사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개돼온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도 큰 걸림돌이 없어 보여 우 지사 자위권 발동에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후보들의 무장해제는 시간문제라는 견해다.

아울러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제주정가에 떠도는 소문으로 볼 때 새누리당 중앙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당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비춰지지만 개인의 의사가 아닌 집단적 성격의 당원 입당은 곱게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선거에 임하는 도민 개인의 선거 참정권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맞을 지도 모른다.

제주도를 이끌어갈 참신한 후보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맏기게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게 됐다는 말이 맞다.

철저한 비밀 투표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특정 인물과 입을 맞춘 집단이 특정 인물의 말 한마디에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돼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행위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는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 좋은 방법은 아닌가 싶다.

우 지사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명령에 새누리당을 점령한 1만7천여 지원군이 제주도당을 장악하고 당규를 뜯어 고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 불 안가리고 벌어지는 정치 행태에 도민들은 또한번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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