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자계획 11조 2486억원, 실투자금액(27%)3조 482억원에 머물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편중성 및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투자진흥지구 사업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투자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고, 당초 투자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재산 특례 등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 제주지역에 핵심사업 육성 및 투자유치 등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필요한 핵심 조례다.
이 의원은 “과연 이 제도가 제주도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관광, 문화, 노인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총 24개 업종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된 36개소 지정사업장 중 종합․전문휴양업만 24개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호텔 6개, 문화공연장 2개,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국제학교, 의료기관은 각각 1개씩에 불과한 실정이다.
투자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사업비 기준을 삭감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했지만 주로 관광 및 휴양업이 전체 업종 중 67%로 지나치게 특정업종에 편향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가 필요한 교육‧의료, IT, 바이오산업, 풍력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균등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36곳 중에서도 현재 완료된 사업장은 12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추진 부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총 투자계획은 11조 2486억원 중 실투자액은 27%인 3조 482억원에 불과하다.
아울러또한 고용규모는 4320명으로 계획대비 18.4%에 불과해 이는 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혜택은 다 가져가면서 지역경제는 외면하는 기업들의 잇속 챙기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투자진흥지구 사업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투자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고, 당초 투자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