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과 예산, 인사권이 없는 행정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제주도 행자위 허진영의원은 김상오 제주시장에게 “김상오 시장은 우근민 지사 체제의 행정시 최장수 시장으로 남는다”고 전제 “행정시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상오 시장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따른 직선제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바 현장에서 그런 부분 많이 느낀다”며 “단 조직과 예산, 인사 문제는 단점”이라고 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직선제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의원은 “시민들에게 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행정시작 직선제에 대해 김 시장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 의원은 “기초의회가 없으면 시장은 권한이 없고 책임만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직선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주시가 전부 힘들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도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힘든 것”이라며 현행 행정시장 체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또 제주시가 제주도 집행부와 원활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사가 권력의 힘을 시장에게 안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행정시장 임명 청문회에 대해 지사에게 이를 건의할 것을 김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오 시장은 “현재 행정시 권화 강화에 대해 기존 4개 시군 존치 당시 제주시가 갖고 있던 업무 권한 과 그에 걸 맞는 예산 확보에 대해 검토 후 지사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영 의원은 “그 게 바로 기초의회 부활이다. 조직 장악 못하면 안된다. 그게 바로 권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보장한다는데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시장은 “주민세 지동차세 세외수입 구조와 실링 규모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지방예산권을 가져오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내년 들불축제도 예산도 도에서 삭감했는데 시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와야 한다. 제주도가 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상오 시장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