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20년째 갈등을 빚어온 지하수 증산 논란에 새로운 제시가 눈길을 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란이 20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와 한국공항㈜는 1995년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갈등을 빚어 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4년 출범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전신인 제동흥산㈜이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생산에 들어갔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에서도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이후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1995년 10월 제동흥산㈜가 상표를 '제주광천수'로 변경, 국내 판매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제동흥산㈜는 1996년 2월 건설교통부에 지하수 이용허가처분 부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9월 인용재결 받아 국내시장 진입 길이 열었다.
당시 행정심판 대상이 된 부관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 제한'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 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는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도민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제동흥산㈜는 1986년 10월 국내 시판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2004년 4월 종전의 입장을 번복, 생수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한진그룹의 입장 번복은 국내 생수 시장이 팽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해 11월, 한진그룹은 당시 김태환 지사에게 국내 시판 허용을 공식 요구했으나 김 지사는 2004년 11월 22일 불허 입장을 천명하며 대기업과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후 제주도와 한진그룹간의 지하수 갈등은 계속돼 왔다.
한국공항㈜는 지난해 4월 또다시 1일 취수량을 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고심 끝에 올 2월 26일 1일 120톤으로 소폭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박 의장은 거부 이유를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고 못 박았다.
이후 한국공항㈜는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산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의장은 요지부동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와 한국공항㈜의 상생 방안으로 '개발공사의 한국공항㈜ 생수공장 인수, 한진그룹 먹는샘물 해외 수출·유통 담담'이라는 신용인 교수의 대안 제시가 눈에 띈다.
신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공항㈜가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포기하겠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진그룹은 지금까지 제주 지하수 증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세계 먹는 샘물 시장은 2010년 993억 달러(109조원)에 이어 2015년 1270억 달러(140조원)로 매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삼다수의 수출물량은 2010년 1798톤, 2011년 1만2474톤, 지난해 3578톤으로 세계 먹는 샘물 판매량(2010년 기준)의 0.0012%에 불과하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도와 한국공항㈜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와 세계적 종합물류기업인 한진그룹의 결합을 제의했다.
신 교수는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 국내시장 부동의 1위지만 수출실적이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삼다수의 세계화를 주문했다.
또 “한진그룹은 계열사로 한국공항㈜와 한진해운㈜를 두고 있는 세계적 종합뮬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제주도와 한진그룹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자신의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한진그룹 양측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