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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내년 4월말까지 고사목 처리 “불가능하다”
김우남 의원, 내년 4월말까지 고사목 처리 “불가능하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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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기재부→ 산림청→ 시․도 까지 예산 배정 많은 시간 소요

제주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고사목 처리를 위한 비용이 2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1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말 까지 소나무 재선충 병에 의한 고사목 처리는 예산확보 미비등으로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2십만2203본의 소나무 고사목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상보다 더 급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9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산림청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내년 4월까지 전국 적으로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미 확보된 254억원의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긴급 투입해 고사목의 적기 제거 등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 문제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어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생할 고사목을 합치면 무려 1백3십5만227본에 이른다”고 지적 한뒤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경남의 경우도 357천51본의 고사목을 더 배어내야 하는 등, 전체 4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0억원으로 7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제거 고사목의 6배가 넘는 상황에서 고사목 제거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기투입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기재부에서 산림청과 시․도를 거쳐 기초 지자체까지 예산이 배정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 가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고사목 등을 제거하려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내 재선충 방제비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및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의 과도한 예산 확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부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내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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