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중 하나다.
그동안 제주 신공항 인프라 확장과 관련해 동남권신공항 관련 내용이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민주당 남양주시 을) 의원은 17일 한국공항공사 내부문건인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계획 재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공항공사는 김해·제주공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김해·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김해·제주공항 이용객이 국토교통부의 예측 수요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실제 제주공항 시설용량 활용률(2012년 기준)은 ‘가장 혼잡시’ 활주로 105.9%·국내선 91.9%·국제선 102.2%를 기록할 만큼 이미 초과상태다.
동남권신공항이 재추진되면서 제주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개발계획 수립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당시 성시철 공항공사 사장은 2월 22일 팀 업무보고에서 “김해 및 제주 마스터플랜 수립은 신공항 문제와 연계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4월에 ‘사업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공항공사는 6월 사업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후 국토부는 영남지역을 포함한 ‘제주 및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내년 7월까지 수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김해·제주 지역 여론 등 사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선(先) 정책결정 후(後) 마스터플랜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애초 용역 사업은 김해·제주공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했으나 새 사업은 동남권신공항과 연계해 단순히 수요 조사에만 그치고 있다”며 “동남권신공항 논란으로 오랜 기간 미뤄진 김해·제주공항 확충문제에 대한 공항공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정부 시절 전면 백지화됐다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활하면서 당시 제주도민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주신공항 건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주 신공항 건설에 우선순위를 둬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타 지역 신공항과 무관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신공항 개발계획이 동남권신공항에 밀려 무산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확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제주공항에 대해 8월 26일부터 항공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사전타당성검토를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검토비 10억원 반영해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또 공항공사의 김해 및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이와 같은 국토부의 수요조사 추진과 중복문제가 있어 일시 보류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