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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보전의 필요성
<기고>농지보전의 필요성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0.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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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 현두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농지산림담당
최근 전국적으로 국토면적은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지는 산업화 및 주거․레저 등 수요 확대에 따른 다양한 개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농지면적은 170만ha로서 국토면적 1,000만ha의 17%을 점유하고 있다.
2013년 1월 세계 인구는 이미 70억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농지감소와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과 자원의 소비가 증가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지를 적절히 보전하여 국내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생산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으로 환경오염과 재해예방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매년 많은 면적이 감소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가 농지거래 및 전용 규제 등을 통하여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은 계획적 개발을 원칙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농지농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지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목적으로 최대한 보전하고,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공장, 제조업, 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을 통한 보전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농지감소로 인해 환경보존 기능 약화와 식량부족 현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변동 등에 대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식량 생산기반인 농지의 보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란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농민이 천하의 기본으로 농업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국내생산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등한 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농지는 우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후대의 자손들과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다.

우리 모두는 농지보전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크나큰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농지전용 최소화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데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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