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던 박근혜 정권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박정권 탄생을 도운 대표 공약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뚜껑을 열자 그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가재정을 이유로 이를 대폭 축소함은 물론 이 중 내년 기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1조 8000억에 이를 만큼 가뜩이나 대부분 열악한 지방재정만 쥐어 짜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는 작년 12월 발표된 최종공약집에 이미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위한 추가 재정분을 슬그머니 축소 책정해 놓았었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어르신을 속이더니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속인다. 무상보육 공약도 파기한 것이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영유아보육법 20%포인트 인상 개정안도 뒤집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기에 국세인 지방소비세 지방 전환율도 6%로 정했다. 이전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미 4년 전에 정했던 10%마저 깨버린 것이다. ”며 MB 정권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이번 정권 들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지자체 주요 재원인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더니 이제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담을 전가하는가 하면 지방소비세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지방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모든 것이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는 어떤가?” 라고 물으며 “제주감귤 세계 명품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국비부담 수준에 오히려 자신의 공약을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몫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며 박대통령의 제주감귤 정책 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4․3 공약에 대해서도 이미 편성된 평화공원 사업예산을 여전히 배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이라며 공약에 걸 맞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또 국무회의를 통한 사과 발언과 관련하여 “그럼에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어줄 것인가? 더구나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 앞에 직접 나나서 사과해야 함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그것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지켜보라는 식의 오만함만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 사례가 국민을 속이고 올라선 정권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로 규정하고 향후 박근혜 정권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