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를 통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복지 관련 공약은 임기동안 계속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이어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다른 일각에서 제기된 원점 재검토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대통령은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며 예산확보 문제 해결이 성사될 경우 기초수급자 복지 지출 분야를 더 늘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6일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5조9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후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로 5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방비 2조원을 합치면 총규모는 7조원이며 월 20만씩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